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oration 사용권, 온라인 및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계약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고객 사용권 및 온라인 서비스 계약

 

본 고객 사용권 및 온라인 서비스 계약은 거래 문서에 명시된 고객("고객")과 DASSAULT SYSTEMES 그룹 법인(“DS” 또는 “3DS”)에 의해 서로 간에 체결됩니다. 고객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3DS 그룹 법인은 고객의 주 사업장 또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고객의 주 거주지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이러한 법인의 정체성,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과 관할지를 규정합니다.

 

고객의 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중화 인민 공화국(본 계약의 목적상 홍콩, 타이완 및 마카오 제외)

3DS 계약 법인/사용권 허가자: Dassault Systèmes SE, 프랑스어 "société européenne"

준거법, 관할지: 중화 인민 공화국에 관한 조건 참조(본 계약의 목적상 홍콩, 타이완 및 마카오 제외)

 

고객의 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기타 모든 지역

3DS 계약 법인/사용권 허가자: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oration, a Delaware corporation

준거법, 관할지: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USA), 섹션 14.11 참조

 

본 계약은 고객이 거래 문서를 이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에 동의함으로써 수락됩니다(클릭을 통한 수락 포함). 당사자들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일반 조건

1.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에 포함된 일반 조건, 해당 국가별 특정조건, 거래문서 및 3DS 웹사이트 약관에 포함된 조건을 의미한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라 함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고객의 개인정보 취급에 적용되는 여타 모든 규정을 의미한다.

“컨트롤러, 정보주체, 개인정보, 개인정보침해, 처리하다/처리, 프로세서 및 감독기관”이라 함은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될 경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상기 용어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에서 사용된 유사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Regulation (EU) 2016/679(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정의가 적용된다.

“통제대상정보”라 함은 (i) 수출통제규정의 통제대상 항목 목록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항목(서면 또는 구두의 통신, 설계, 컴퓨터 지원 설계 파일, 계획, 모델, 사진, 지침,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사양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의 개발, 생산, 조립, 운영, 수리, 테스트, 유지보수 또는 수정을 위하여 요구되고/되거나, (ii) 그 저장 또는 이전에 사용되는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 요건이 적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국가별 특정조건”이라 함은 본 계약에 첨부된 지리적 계약지역에 적용되는 특정조건을 의미한다.

“고객정보”라 함은 고객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통해 고객이 제공하거나3DS가 수집한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의미한다.

“정보처리약관”이라 함은 3DS가 고객을 대리하여 프로세서로서 행위하는 경우 3DS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3DS 웹사이트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한다.            

“디스트리뷰터”라 함은 3DS Offering 및/또는 지원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하여 3DS가 승인한 제3자를 의미한다.

“설명서”라 함은 언제라도 3DS Offering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3DS Offering 과 함께 교부한 여하한 형식이나 매체로 작성된 사용자를 위한 최신의 설명서를 의미한다.

“DS 그룹사”(또는 3DS 그룹사) (라 함은 프랑스 회사인 Dassault Systèmes 또는 Dassault Systèmes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 발행주식이나 소유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ii) 경영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를 의미한다.

“DS Offering”(또는 3DS 오퍼링) 이라 함은 1개 또는 수 개의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또는 온라인 서비스 및/또는 Packaged Offering을 의미한다.

“3DS 웹사이트 약관”이라 함은 웹사이트 www.3ds.com/terms 에 게재되어 있는 관련 OST, 지원 서비스 세부사항, 제품 포트폴리오, 정보처리약관 및 서비스 레벨 계약을 의미한다.

“발효일”이라 함은 (i)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경우, (a) 해당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선적하거나 또는 고객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b) 관련 라이센스 키(key)를 요청할 수 있거나 이용가능함을 3DS가 고객에게 통지한 일자 중 나중에 도래한 일자, 또는 (ii)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제4.1조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인도일을 의미한다.

“수출통제규정”은 미국 수출관리규정(United State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및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특별지정국민제재조치 및 유럽연합 이사회규정(EU) 제2021/821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은 전세계 모든 관련 수출통제법령 및 제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라이센스 프로그램”이라 함은 (i) 거래문서에 따라 고객에게 라이센스가 제공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및 콘텐츠(데이터베이스(databases) 및 디지털 모델 포함), (ii) 관련 설명서, (iii) 시정 패치(corrective patches) 및 고객이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발행본(Release)를 의미한다. 라이센스 프로그램은 아키텍처(architecture),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전달 방식에 있어 현저하게 상이한 후속 제품을 비롯한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신규 버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온라인 서비스”라 함은 거래문서에 따라 고객이 주문하고 3DS가 수시로 업데이트한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접속 및 사용을 의미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또한 사용자의 직접 설치(on-premise installation)가 필요한 특정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OST”라 함은 3DS Offering의 발행본에 적용되며 3DS 웹사이트 약관에 게재되어 있는 특정 조건을 의미한다. 특정 발행본에 적용되는 OST는 최초 인도 시점에 특정 발행본에 적용되는 OST로 한다. 3DS Offering의 후속 발행본에 적용되는 OST는 전반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고객의 책임 및 의무를 중대하게 증가시키거나 본 계약에 따른 3DS의 책임 및 의무를 중대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

“Packaged Offering”이라 함은 3DS 웹사이트 약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거래문서에 따라 고객에 의해 주문된, 제품 포트폴리오에 정의된 수개의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또는 온라인 서비스로 구성된 3DS Offering을 의미한다. 단, Packaged Offering을 구성하는 각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 온라인 서비스는 각각에 적용되는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의해 규율된다.

“발행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동일한 주요 버전의 3DS Offering 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의미한다.

“서비스 레벨 계약”이라 함은 3DS 웹사이트 약관에 게재되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레벨 계약을 의미한다.

“서브프로세서”라 함은 본 계약의 조건 및 해당하는 경우 서면 하도급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객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처리 활동을 위하여, 3DS 또는 3DS의 다른 서브프로세서로부터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3DS 또는 3DS의 다른 서브프로세서가 선임한 프로세서를 의미한다.

“지원 서비스”라 함은 본 계약에 규정되고 3DS 웹사이트 약관에 기재된 3DS Offering의 유지보수, 향상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거래문서”라 함은 고객이 서명하거나 달리 수락하고, DS가 수락한 본 계약을 언급하고, 고객이 주문한 3DS Offering 및/또는 지원서비스가 표시되고, 라이센스의 수량,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주문한 경우를 제외함), 기간, 지리적 범위, 라이센서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3DS 그룹사와 고객의 신원이 포함된 3DS 제공 양식(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계약의 문맥상 요구되는 경우, 본 계약의 용어는 이에 정의된 용어 및 표현의 단수 및 복수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라이센스 및 사용권
2.1. 라이센스의 허여. 3DS는 발효일부터 고객에게 내부적인 용도로 거래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비독점적 양도불능(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함)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허여한다:

·         본 계약 및 3DS Offering의 해당 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3DS Offerings에 액세스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         자신의 허용된 사용자들(해당 OST에 정의됨)이 3DS Offerings에 액세스 및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         사용자의 직접 설치(on-premise installation)가 요구되는 3DS Offering에 대해 허용된 수의 사본을 설치하고 하나의 백업용 사본을 제작하는 일.

2.2. 라이센스의 범위. 고객은 본 계약 및 해당 설명서에 기재된 제반 조건에 따라 각 3DS Offering 을 작동하기로 하며, 자신의 허용된 사용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라이센스 키(key), 라이센스 토큰(token) 또는 매체 제공 자체가 거래문서에 따라 주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센스도 고객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a) 제3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배포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3DS Offering 을 사용하거나, (b) 3DS Offering을 제3자에게 임대, 리스 또는 재라이센스하거나, 컨설팅, 교육, 지원, 아웃소싱, 서비스 뷰로우(service bureau), 커스터마이제이션 (customization) 또는 개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은 3DS Offering 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3자에게 수행 또는 제공하거나, (c) 3DS Offering상의 오류, 하자 및 기타 운영상의 이상 현상을 정정하거나, (d) 3DS Offering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역설계,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개조 또는 달리 변환하거나, (e) 온라인 서비스 또는 3DS가 온라인 서비스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련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상에서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승인하거나, (f) 고객 또는 고객을 대리하는 제3자가 호스팅하는 3DS Offering과 관련된 벤치마크 또는 테스트 결과(취약점 테스트 결과 등)를 공개적으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지원 서비스
3DS Offerings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3DS 웹사이트 약관에 게재되어 있는 해당 지원 서비스 방침에 따라 제공되며, 지원요청관리 및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발행본을 포함한다. 지원 서비스 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나, 고객이 차후 지원 서비스를 갱신할 때까지 해당 변경은 고객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이 달리 요청하거나 본 계약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지원 서비스는 당시 지원 서비스 방침에 따라 연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4.       인도물 및 지급
4.1. 인도물. 3DS Offerings는 고객에게 인도되거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전자적 방식의 인도는 온라인 서비스에의 액세스 및/또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고객은 3DS의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여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물리적 인도가 요구되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은 3DS가 지정한 3DS의 사업장에서 FCA(Incoterms 2010)조건으로 3DS에 의해 인도된다.

4.2. 지급

4.2.1. 지급 조건. 고객은 각 3DS Offerings 및 지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을 해당 거래문서(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주문한 경우에는 고객 및 디스트리뷰터 간의 유사 문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지급한다. 거래문서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 모든 요금은 선청구 되며, (ii) 고객은 모든 청구금을 국가별 특정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3DS는 요금이 지급되지 않은 지원 서비스 및/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고객의 갱신일이 여러 날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은 갱신일이 각기 다른 3DS Offerings 또는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공통된 갱신일을 정할 수 있고, 3DS는 해당 기간동안 지불되어야 할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중복 요금이 없도록 한다.

고객은 특정 3DS Offering에 대한 지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 갱신 대상인 3DS Offering의 갱신 예정일을 고객에게 이메일로 통지한다. 갱신 요금은 해당 갱신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된다. 갱신 요금이 인출되면 갱신은 고객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갱신 요금 인출이 거부된 경우, 3DS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해당 3DS Offering을 해지할 수 있다.

4.2.2. 갱신 가격. 특정 기간 동안 기한부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또는 지원 서비스의 갱신에 적용되는 가격은 이전 기간에 적용된 가격에 늦어도 갱신일로부터 90일 전에 공시된 해당 국가의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최종 인상율을 가산한다. 해당되는 경우, 당시 가격 인상율과 조건은 3DS 웹사이트 약관 에 명시되어 있다.

4.2.3. 연체. 고객은 연체금에 대하여 국가별 특정조건에 기재된 이율에 따른 이자와 추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2.4. 청구/지급대리인. 3DS는 고객이 거래문서에 따라 주문된 3DS Offering 및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3DS 청구서의 수취인이 될 제3자 청구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 동의할 수 있다. 해당 청구대리인은 거래문서에 명시된 지급금을 고객을 대리하여 고객 명의로 3DS에 직접 지급한다. 청구대리인이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3DS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고객은 청구대리인의 지정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DS Offering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센스도 본 계약에 따른 청구대리인에게 허여되지 아니한다.

4.2.5. 세금. 모든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국가별 특정조건에 상세히 기재된 모든 세금과 본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3DS Offering의 이전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5.       지적재산권
5.1. 소유권. 3DS 및/또는 그 공급업체들은 3DS Offering과 그에 대한 수정본 또는 기타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라이센스 프로그램은 라이센스되는 것이며,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은 3DS Offering 또는 그 사본에 표시된 일체의 저작권,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 표시 문구를 유지 및 복사하여야 한다. 고객은 “기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3DS Offering에 포함되거나 표시된 방법론 및 기법들이 3DS 및/또는 그 공급업체들의 독점적 정보이거나 영업비밀임을 인정한다. 고객은 이를 기밀정보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5.2. 지적재산권 관련 청구. 3DS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3DS Offering이 여하한 국가의 저작권이나 미국, 일본 또는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회원국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제3자의 청구로부터 고객을 방어한다. 또한, 3DS는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에서 고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3DS가 체결한 서면 합의서상에 합의된 비용, 손해 및 경비(합리적인 법률 비용 포함)를 지급한다. 단, 본 조에 따른 3DS의 의무는 고객이 (i)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3DS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ii) 청구 방어 및 합의 관련 논의에 대한 배타적인 전권을 3DS에 부여하며, (iii) 청구를 방어하고 합의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의무는 (i) 3DS 이외의 자에 의한 3DS Offering 수정, (ii) 3DS Offering을 통하여 제공되거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디지털 모델을 포함하는 고객 또는 제3자 콘텐츠, (iii) 1개 또는 수 개의 3DS Offering을 3DS가 제공하지 아니한 다른 하드웨어, 데이터,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iv) 최신판이 아닌 시정 패치 또는 발행본의 사용과 관련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청구가 제기되거나 DS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S는 자신의 단독 재량과 비용으로 (i) 고객이 해당 3DS Offering을 계속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거나, (ii) 해당 3DS Offering의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거나, (iii) 기능적으로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수 있다. DS가 위와 같은 옵션 중 어느 것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DS는 영향을 받은 3DS Offering을 해지할 수 있다. DS는 기한부 3DS Offering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3DS Offering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한 모든 미사용된 선지급 요금을 반환한다. 기한부 3DS Offering이 아닌 경우, DS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고객이 3DS Offering에 대하여 지급된 일회성 요금(one-time fee)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크레딧을 제공한다. 반환 또는 크레딧 제공 전까지, 고객은 고객의 담당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당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모든 사본의 반환 또는 폐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제5.2조(“지적재산권 관련 청구”)는 지적재산권 침해 청구에 대한 DS의 모든 책임과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을 규정한다.

6.       보증
6.1. 라이센스 프로그램 보증. 3DS는 각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명시된 운영 환경에서 적절히 사용될 경우 동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최초 제공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모든 중요한 점에서 설명서에 부합할 것임을 보증한다.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고 고객이 상기 보증기간 내에 이러한 사실을 3DS에 통지한 경우, 3DS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보증사항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3DS가 상기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30일 이내에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센스를 해지하고, 해당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지급한 요금을 환불받는다. 위와 같이 기지급한 요금을 환불하는 것은 이러한 보증 위반에 대한 3DS의 유일한 책임이자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6.2. 온라인 서비스 보증. 3DS는 각 온라인 서비스 offering의 가입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 서비스가 본 계약의 조건 및 관련 국가별 특정조건에 따라 접속 및 사용될 경우 모든 중요한 점에서 설명서에 부합할 것임을 보증한다.

상기 보증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은 3DS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3DS가 모든 중요한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이를 정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보증의 위반에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은 3DS가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보증사항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DS가 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3DS에 통지함으로써 부적합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을 해지하고, 해지 효력발생일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기지급한 구독료를 안분하여 환불받는다. 위와 같이 기지급한 요금을 환불하는 것은 이러한 보증 위반에 대한 DS의 유일한 책임이자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6.3. 부인. 전술한 보증은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소유권 및 권리침해 사실 없음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 3DS Offering 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기타 모든 보증, 표시, 또는 조건 등을 갈음하고 이를 배제한다.

3DS는 3DS Offering의 사용이나 응용, 또는 3DS Offering의 사용자들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 또는 결정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한다. 3DS는 (i) 3DS Offering의 기능들이 고객의 요건을 충족한다거나, 고객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ii) 3DS Offering이 고객이 선택한 조합이나 환경에서 작동될 수 있다거나, (iii) 3DS Offering이 중단이나 오류없이 작동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아니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3DS Offering에 의하여 도출되는 결과가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요건에 부합함을 보장할 전적인 책임은 고객에 있다. DS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전술한 보증보다 포괄적이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보증을 행할 수 없다. 고객은 (a) 고객이 의도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3DS Offering의 선택, (b) 라이센스 프로그램 설치, (c) 각 3DS Offering의 적절한 테스트,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d)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DS는 3DS Offering을 통하여 제공되거나 공표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모델을 포함하는 고객 콘텐츠 또는 제3자 콘텐츠를 통제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or liability)을 지지 아니한다.

7.       책임의 제한
본 계약 제5.2조에 의한 3DS의 책임을 제외하고, 손해에 대한 3DS의 책임은 본 계약에 따른 청구를 야기한 최초 사유 발생시점 직전의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요금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다수의 청구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 최대 총액 한도가 확대되지 아니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3DS의 의무를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DS는 일실이익, 영업중단 또는 자료망실 등을 비롯하여 본 계약, 3DS Offering, 설명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는 3DS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본 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은 주장된 책임 또는 손해의 발생근거가 계약(보증의 위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불법행위(과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법률 또는 기타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인지를 불문하고 소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고객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청구가 3DS의 라이센서 또는 3DS 이외의 기타 3DS 그룹사가 아닌 오로지 3DS를 상대로만 제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3DS 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법관할지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8.       디스트리뷰터
제4조의 조건 등을 포함하여 이와 반대되는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제공받는 3DS Offering의 경우, 고객은 해당 디스트리뷰터가 (i) 요금결정, 청구 및 요금수령, (ii) 3DS Offering의 제공, (iii) 관련 지원 서비스 정책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iv) 제9.3조에 따른 고객의 3DS에 대한 해지 통지 전송에 대하여 수락하는 주문을 담당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디스트리뷰터는 3DS의 대리인이 아니며 3DS를 구속할 수 없다. 3DS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와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9.1.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지되거나 본 계약에 따라 주문한 모든 3DS Offering 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9.2. 이유있는 해지.

9.2.1. 중대한 위반. 3DS 또는 고객이 본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 및/또는 여하한 3DS Offering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모두 해지할 수 있다.

9.2.2. 온라인 서비스 – 서비스 레벨 계약 위반. DS가 당시 적용되는 서비스 레벨 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위반 내역을 기재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온라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9.3. 임의 해지

9.3.1.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 관련 지원 서비스. 고객은 3DS에게 최소 30일 사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를 해지할 수 있다. 영구 라이센스의 경우, 그러한 해지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한부 라이센스의 경우, 그러한 해지는 당시 기간의 만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조에 따른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기한부 라이센스는 자동 갱신된다. 고객은 3DS에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해지는 고객과 3DS 그룹사 간의 당시 유효한 계약에 따라 고객이 보유하는 관련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제반 라이센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적용된다.

9.3.2.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사용권과 지원서비스. 해당되는 경우, 고객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권과 지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고객 또는 3DS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또한 관련 OST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온라인 서비스는 자동으로 갱신되며 당시 적용되는 서비스 레벨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권 및 지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러한 해지는 통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외의 모든 경우 해지는 다음 갱신예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9.4.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9.4.1. 일반 효과. (i) 본 계약, (ii) 3DS Offering, (iii) 지원 서비스, (iv) 온라인 서비스 또는 (v) 온라인 서비스 사용권과 지원 서비스가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3DS Offering 또는 지원 서비스의 중도 취소 또는 해지에 대하여 환불 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고객은 만료 또는 해지된 항목과 관련하여 장래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고객에 발생하였거나 고객이 달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요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속 부담한다. 고객은 해당 온라인 서비스 또는 지원 서비스에 더 이상 액세스하지 아니한다. 위 (i) 또는 (ii)의 경우, 고객은 만료 또는 해지된 라이센스 프로그램 및 관련 설명서의 모든 사본을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위 (iii)의 경우, 고객은 고객이 생산에 배치한 것으로 지원 서비스가 만료 또는 해지된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최신 발행본만을 사용할 수 있다(본 계약의 조건에 따름).  고객이 본 계약 제9.2.2조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현재 미사용된 선지급 반복성 요금을 안분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환불은 3DS가 서비스 레벨 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3DS의 유일한 책임이자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9.4.2. 합의. 본 계약이 위반을 이유로 3DS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3DS는 (i)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3DS Offering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및 (ii) 해당 위반이 지급 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3DS Offering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9.4.3.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지원서비스.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지원서비스의 만료 또는 해지 시, 필요한 경우 라이센스 키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3DS는 이러한 라이센스를 지원하는 여하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발행본을 교부할 추가 의무가 없다. 고객은 가능한 경우 지원서비스를 복구(reinstate)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복구는 고객이 그 당시 고객과 3DS 그룹사 간의 유효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보유하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모든 라이센스에 대하여 활성화하고 고객은 지원서비스의 해지일부터 이러한 지원서비스의 복구일(reinstatement date)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전액에 3DS 웹사이트 약관에 명시된 복구수수료(restatement fee)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9.4.4. 온라인 서비스 사용권 및 지원서비스. 3DS는 해당 OST에 상술된 바 이외 만료 또는 해지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추가 의무가 없다. 해당 OST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해지일부터 복구일까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과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수수료의 지급을 전제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과 지원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다.

10.    고객정보; 개인정보 보호
10.1. 고객정보. 모든 고객정보는 고객의 단독 재산으로 존속한다. 고객은 모든 고객정보의 정확성, 품질, 완전성, 적법성, 신뢰성, 적절성 및 모든 필요한 권리 취득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은 3DS 또는 3DS 그룹사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고객정보를 사용, 복사, 저장 및 전송할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이며 로열티가 면제된 라이센스를 3DS, 3DS 그룹사들 및 3DS 하도급업체들에 허여한다. 고객은 (i) 고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온라인 서비스 사용하거나/또는 (ii) 고객정보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위반, 침해 또는 남용함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제3자의 청구로부터 3DS 그룹사를 방어한다. 고객은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에서 3DS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고객이 체결한 서면 합의서상에 합의된 모든 비용, 손해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포함)를 지급한다. 단, 이는 (i) 3DS는 그러한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고객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ii) 3DS는 그러한 청구의 방어 및 합의 관련 논의에 대한 전권을 고객에 부여하고, 청구를 방어하고 합의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0.2. 고객정보: 스토리지. 3DS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 동안 온라인 서비스의 일부로 해당 OST에 명시된 경우 해당 OST에 명시된 스토리지 용량에 해당하는 고객정보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고객이 해당 OST에 명시된 스토리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3DS가 그러한 상황을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i)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로 발주하거나, (ii) 저장된 고객정보의 용량을 축소한다.

10.3. 고객정보: 보안. 온라인 서비스에 저장된 고객정보의 보안, 무결성, 가용성 및 기밀성을 위해 DS는 NIST SP 800-53 또는 ISO/IEC 27001와 같이 승인된 사이버보안산업표준에 부합하는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DS는 그러한 보호조치의 세부내용을 https://www.3ds.com/trust에 위치한 3DS 트러스트센터(Trust Center)에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고객은 계정 인증, 업데이트, 백업 및 적절한 날짜 암호화 등 관련 사이버보안산업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고객정보, 그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과 3DS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보안, 무결성, 가용성 및 기밀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10.4. 고객정보: 기밀유지. 고객정보는 3DS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및 온라인 서비스의 만료 또는 해지 후 1년 동안 DS가 유사한 성격의 기밀정보에 관하여 기울이는 바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기밀로 취급한다.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3DS는 그러한 고객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3DS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다.

고객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는 (i) 고객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수령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로서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정보, (ii) 고객의 기밀정보와 관계없이 3DS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iii) 본 계약 위반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정보, (iv)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3DS가 적법하게 수령한 정보, 또는 (v)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러한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공개하는 정보에 한함) (단, 3DS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5.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의무.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락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3DS가 각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독립적인 컨트롤러로서 행위함을 인정한다. 고객은 자신이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 및 이용의 일환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컨트롤러이며, 항상 그 지위를 유지할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고객은 (i) 개인정보의 이전, (ii) 정보주체의 정보 및 (iii)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및 삭제권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10.6. 개인정보: 정보처리의 위치. 3DS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은 3DS를 프로세서로 지정하고,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3DS 또는 그 서브프로세서가 위치한 국가로 이전, 저장, 액세스 및 처리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3DS는 처리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상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본 계약에 명시된 동등한 정보보호 의무가 (경우에 따라) 서면 계약 및/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표준계약 조항을 통해 서브프로세서에게 부과되도록 한다.

10.7. 개인정보: 프로세서의 의무. 3DS는 프로세서로서 3DS 웹사이트 약관에 공개된 정보처리약관 등 본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한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3DS는:

(i)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 기간 동안,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 계약 및 고객의 합리적인 서면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부합하여야 하며;

(ii)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알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기밀유지 의무에 구속되도록 요구하며;

(iii) 본 계약에 기재된 처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고객이 컨트롤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iv)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및 3DS의 프로세서 역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요청사항에 대응하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고객의 의무 이행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며;

(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에 규정되고 본 조항에 반영된 고객의 의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3DS가 보유하고 있는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vi)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3DS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고객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존의 모든 사본을 삭제한다. 단, 관계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보관을 요구하거나 관련 소멸시효 기간 동안 개인정보의 보관이 입증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교육용 및 비영리 연구용을 위한 추가 조건
11.1. 교육용 및 비영리 연구용 관련 정의

11.1.1. “교육기관”이라 함은 (i) 일차, 이차 또는 더 높은 교육수준의 학위(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공인된 교육 및/또는 연구기관 및/또는 (ii)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인된 교육기관(예: 연수기관, 연수원, 진로학교, 직업학교)인 고객을 의미한다.

11.1.2. "교육용"이라 함은 1인 이상의 제3자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제3자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i) 고객의 교육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한 참가자들의 교육, 지시, 연수 및/또는 능력향상, 및/또는 (ii) 주로 실험실에게 컨셉트의 증명에 이르기까지 현상 및 관측가능한 사실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 및/또는 논리적 연구, 및/또는 (iii) 교육기관의 교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되는 경험 기반 및/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과 엄격하게 관련된 목적으로만 교육기관에서 승인된 사용자가 3DS Offering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1.1.3. “비영리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별 특정조건에 규정된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전담하는 비영리 기관인 고객을 의미한다.

11.1.4. “비영리 연구용”이라 함은 허용된 사용자가 주로 실험실에게 컨셉트의 증명에 이르기까지 현상 및 관측가능한 사실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 및/또는 논리적 연구작업과 엄격히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3DS Offering을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1.2. 교육용 또는 비영리 연구용 제한. 제2조 또는 국가별 특정조건에 규정된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또는 비영리 연구용으로 제공되는 3DS Offering은 고객 또는 제3자의 상업적 목적(예: 재판매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전문 컨설팅, 기업 또는 정부 인턴십, 상업 및/또는 정부 계약조건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11.3. 콘텐츠 워터마킹. 교육용 3DS Offering을 사용하여 제작된 컨텐츠는 3DS Offering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워터마크가 자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객은 그러한 워터마크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12.    수출
12.1. 수출 규정. 3DS Offering,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설명서는 (i) 그들의 수출, 수입, 재수출 및 국내 이전, (ii) 고객의 의도된 최종 사용 및 (iii) 통제대상정보의 수령, 사용, 저장 및/또는 수출에 관한 수출통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출통제규정 간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목적상 가장 엄격한 법률이 우선한다.

12.2. 인허가. 3DS, 3DS 그룹사 및 그 라이센서는 수출통제규정에 따라 고객에 대한 수출에 필요한 인가, 면허 및 승인을 구하지 않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3. 고객의 책임. 고객은 모든 관련 수출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 또는 재수출이 수출통제규정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기타 정부승인을 요하는 경우 이를 먼저 득하지 않고 3DS Offering 또는 관련 설명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다. 고객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또는 미사일 전달 시스템의 확산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여 3DS Offering 및 설명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수출통제규정이 금지하는 경우 3DS Offering 또는 설명서를 여하한 국가, 회사 또는 개인에게 전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3DS는 언제든지 고객에게 (i) 고객의 수출통제규정 준수 여부(특히 3DS Offering의 준법적 사용 및 전용 부재 관련)를 확인하는 구속력 있는 최종용도 양식에 서명하고, (ii) 3DS Offering이 수출통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2.4. 온라인 서비스. 고객은 고객의 정보가 여하한 국가로 이전되거나 여하한 국가에 저장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수출의 경우, 고객은 통제대상정보의 수출자로 간주되며 자신의 데이터에 적용되는 모든 수출통제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공유 환경에서 통제대상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5. 적용가능성. 본 계약에 따른 정보의 수출, 재수출 및 국내 이전은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수출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도의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통제대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12.6. 준수. 본 계약에 따른 3DS 및 3DS 그룹사의 의무는 모든 관련 수출통제규정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고객이 본 계약의 수출통제규정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3DS 및/또는 3DS 그룹사가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속적 이행으로 인하여 정부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또는 벌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DS 및/또는 3DS 그룹사는 언제든지 본 계약,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라이센스 및 액세스, 본 계약에 따른 3DS Offering 또는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해지 또는 중단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그러한 중지 또는 해지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통지에 명시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3.    소프트웨어 법규준수
13.1. 무단사용 탐지. 3DS 그룹사는 3DS 소프트웨어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DS 소프트웨어는 3DS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본의 설치 또는 사용을 탐지할 수 있고 그러한 불법 복제본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보안메카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고객이 3DS 소프트웨어로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은 그러한 정보의 탐지와 수집뿐만 아니라 3DS에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고 3DS가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DS는 또한 3DS Offering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잠금장치, 라이센스 관리 소프트웨어 및/또는 라이센스 인증키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그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비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3.2. 준수 확인. 고객은 고객의 본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센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3DS가 그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DS는 또한 고객의 3DS 제품 사용이 유효한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i) 고객의 사업장 또는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3DS Offering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고객의 업무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ii) 고객정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고객은 3DS의 요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계 접근 및 시스템 툴 출력물의 사본을 제공하고, 감사 기록을 생성하는 적절한 모든 툴을 실행하도록 허용한다. 3DS는 그러한 확인을 수행할 제3자를 선임할 수 있고, 해당 제3자는 상술된 바와 같이 기록, 사업장 및 기계에 접근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하여 고객이 3DS Offering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은 당시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그러한 무단 사용의 결과 지급해야 하는 해당 요금을 즉시 3DS에 지급한다. 그러한 무단 사용이 고객에게 사용허여된 해당 3DS Offering에 대한 라이센스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요금 지급 이외에, 관련 감사 비용을 DS에 지급해야 한다. 상기에 기재된 권리 및 절차를 행사한다고 하여, 3DS가 법률상 허용되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본 계약을 집행하거나 지적재산을 보호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14.    기타
14.1. 통지. 본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련 거래문서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통지처로 교부한다. 고객이 DS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legal.notice@3ds.com으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공지는 이메일(email)로 전달 가능하며, 해당 이메일을 보낸 후 24시간 이후에는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3DS 웹 스토어를 통하여 주문한 3DS Offerings의 경우, 해당 3DS 웹 스토어에서 정의된 절차에 따라 통지를 전달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9.3조에 따라 서면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서신, 이메일 또는 기타 3DS가 절차를 제공한 기타 전자수단을 통하여 충족할 수 있다.

14.2. 불가항력. 본 계약 어느 당사자도 (i) 본 계약의 준거법 및 해당 관할 법원이 정의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ii) 파업(이전에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전쟁(선포 여부를 불문함), 폭동, 정부 조치, 테러행위, 천재지변(화재, 홍수, 지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4.3. 제3자 호스팅.  고객은 평판이 좋은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기계를 통하여 원격으로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설치 및 사용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를 고객을 대리하여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호스팅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단, (i) 적법하게 허용된 사용자들만이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ii) 고객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한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여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iii)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3DS Offering과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사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고객이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무단 액세스,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해지하고 3DS 또는 해당 3DS 그룹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14.4. 일부 무효.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들은 당사자들의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 한도내에서 집행가능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정된다.

14.5. 양도, 이전 및 하도급. 3DS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 고객의 권리, 의무, 이익 또는 채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양도, 위임 또는 달리 이전(법률의 운용, 또는 직접적인 또는 합병을 통한 고객 자산의 매각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지배권 변동은 상기 목적상 “양도”로 간주됨)할 수 없다. 3DS의 그러한 승인없이 그와 같이 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다. 승인을 받아 라이센스를 양도하는 경우, 조정수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계약은 3DS,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을 위해 적용되고 구속력을 가진다. 3DS는 본 계약상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동의 없이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있다.

14.6. 완전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에 해당하며, 서면 또는 구두 여부를 불문하고 이전 또한 현재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제안, 합의, 양해사항, 진술 및 의사표시를 대체한다. 고객은 (i) 본 계약의 조건 및 본 계약에 포함된 조건 일체를 숙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ii) 해당 조건에 기속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하며, (iii)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3DS Offering과 관련하여 장래에 그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거나 또는 제품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고객의 구매주문에 포함 및/또는 언급된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계약의 조건보다 우선하거나, 이를 대체 또는 달리 변경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조항의 포기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일방 당사자가 어느 때에 본 계약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는 나중에 해당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을 집행할 동 당사자의 권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7. 우선순위. OST 및 본 조건 간에 상충, 불일치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해당 OST에 기재된 3DS Offering에 관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OST의 규정이 우선한다.

14.8. 언급. 고객은 3DS가 고객을 3DS의 클라이언트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상호 및 로고를 웹사이트 및/또는 소셜미디어 계정 등 3DS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에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14.9. 언어. 본 계약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편의를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될 수도 있다. 영문본은 본 계약에 대해 유일한 구속력을 갖는 집행가능한 계약서로 간주한다.

14.10. 존속. 본 계약의 제1조(정의), 제2.2조(라이센스의 범위), 제4조(인도물 및 지급), 제5조(지적재산권), 제6.3조(부인), 제7조(책임의 제한), 제8조(디스트리뷰터), 제9.4조(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제10조(고객정보; 개인정보보호), 제11조(교육용 및 비영리 연구용을 위한 추가 조건), 제12조(수출), 제13조(소프트웨어 법규준수) 및 제14조(기타) 절과 중화 인민 공화국에 관한 조건(해당되는 경우)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14.11. 준거법 및 관할. 중화 인민 공화국(본 계약의 목적상 홍콩, 타이완 및 마카오 제외) 이외의 지역에 주 거주지나 주 사업장이 있는 고객의 경우, 본 계약은 법률 원칙의 충돌과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법률에 따라 규제 및 해석됩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 간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해 배심 재판 권리를 최종적으로 포기합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절차는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법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며 판결합니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3DS는 단독 재량에 따라 본 계약의 유효성, 해석 및/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법원 및 행정 당국이 이러한 청구 또는 분쟁의 주제에 대해 관할권을 갖기 전에 배상 청구 또는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지명령 구제 및/또는 형평성 구제책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국가별 조건
중화 인민 공화국 조건

(본 계약의 목적상 타이완, 홍콩 및 마카오 제외)

("중국")

 

위의 조항에 더하여 그리고 본 계약에 상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중국에 주 사업장 또는 주 거주지가 있는 고객이 사용권을 부여받거나 사용하는 3DS 제공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5. 준거법 및 관할지.

본 계약은 법률 상충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를 배제한 채로 홍콩 법률의 규제를 받고 해석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본 계약의 존재에 관한 일체의 이의 포함)은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최종 타결되어야 하며, 동 규칙은 참조에 의해 본 조항에 통합되고, 동 규칙에 따라 한 명의 중재자가 선임됩니다. 중재는 홍콩에서 열려야 하며 영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재 장소는 홍콩입니다. 중재로 인한 결정 및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 쌍방은 그 구속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합의합니다. 승소한 측은 비용 및 경비를 보전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고객은 3DS가 본 계약의 유효성, 해석 및/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또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체의 관할지에서 관할 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금지명령구제를 구하거나 공판준비절차를 시작할 권리를 위의 마지막 단락이 어떠한 식으로든 금지, 제한 또는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6. 중국의 온라인 서비스 관련 추가 조건.

a.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은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승인, 사용권 및 허가를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그 외에도 고객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특히 고객은 하기 사항을 보증합니다.

(i) 고객 또는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1)       중국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2)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하거나 국가 기밀을 공개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하거나 국가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경우.

3)       중국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4)       민족 간 증오 및 차별을 조장하고, 민족 간 단합을 약화시키는 경우.

5)       중국의 국가적 종교 정책을 약화시키거나 사이비 종교 및 봉건적 미신을 설파하는 경우.

6)       루머를 퍼뜨리고 사회 질서를 방해하고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7)       외설, 포르노, 도박, 폭력, 살해, 테러 또는 위증을 전파하는 경우.

8)       타인을 모욕 또는 중상하거나 타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9)       관련 법률 및 규정(중국의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금지되는 기타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ii) 고객 또는 고객의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적절한 허가 없이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거나 정보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없이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기능을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3)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장되거나 전송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허가 없이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4)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한 파괴적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생성하고 전파하는 경우.

5)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험하게 하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

b. 그 외에도 고객은 고객 또는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가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에 생성, 게시, 저장 및 처리하는 모든 고객 데이터 및 기타 콘텐츠가 고객의 기술적 용도만을 위한 것이며 고객이 본 계약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적법한 목적으로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것임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c.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는 실제 이름 인증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의 신원과 자격이 확인된 후에만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는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는 고객이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DS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의 신원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권한을 보유하며, 고객은 필요한 모든 협력을 3DS에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

d. 본 계약에 상충되는 일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사건의 경우 3DS가 관련 고객 데이터 또는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폐, 링크 차단, 온라인 서비스와 계정 일시 정지, 온라인 서비스, 계정 및 본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되는 조치(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과 고객이 일체의 관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과 일체의 배상 청구에 대해 3DS를 면책하고 아래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행정적 처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부터 3DS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합니다.

(i)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식별된 사용 허가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조건에 해당하고 3DS 웹사이트 약관에 게시된 기타 일체의 조건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가 관련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일체의 서비스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 또는

(iii) 고객과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가 일체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